日, 韓中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충격

日, 韓中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충격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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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상(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이미 FTA를 발효한 한국이 중국과 FTA를 타결할 경우 세계 3대 시장의 수출 경쟁에서 한국에 뒤질 것을 크게 우려했다.

교도통신은 2일 한국과 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고, 한중 FTA가 실현될 경우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둘러싼 통상 경쟁에서 한국과의 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통신은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발효한 만큼 중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세계 3대 시장 모두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수출시장의 확대를 노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FTA에서 선수를 쳤다면서 한중일 3국 FTA를 추진해온 일본만 외톨이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일본과의 FTA 대신 중국을 파트너로 택한 것은 일본의 둔감에도 원인이 있다면서 한국은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말로만 FTA를 하자고 했을 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중 FTA가 앞서 나가면 한중일 FTA를 추진했던 일본의 통상 전략은 근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면서 중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최대 수출 시장인 만큼 일본에 앞서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일본 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아시아의 자유무역권 구축을 주도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유럽연합, 미국에 이어 중국과 FTA를 타결하면 세계 FTA의 허브로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돼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기업은 성장성 있는 중국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의하면 한중 FTA가 성사될 경우 중국 내에서 한국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을 대신하는 액수는 연간 약 17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30%인 53억 달러가 일본 상품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한국에 뒤진 FTA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반발로 미국 등과 사전협의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TPPA 협상 참여를 선언하려 했으나 국내 여론을 의식해 이를 포기했다.

미국은 일본이 TPPA에 참여하려면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등의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은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ASEAN)+6개국’ 광역 FTA도 서둔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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