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1일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유 값이 두 배로 폭등할 우려도 감소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합의안에는 2008년 농업법 시한을 오는 9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해서 유제품 가격 상승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하원에서 합의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유제품 보조가 1949년 수준으로 돌아가서 우유 소비자 가격이 1갤론(3.79ℓ)당 3.54달러에서 7달러로 두 배로 뛰게 된다.

상원 농업위원회 데비 스테브노(민주당) 위원장은 “상원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의 낙농 정책이 유지되고 우유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재정 적자 감축 효과는 없으며 농촌 경제만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브노 위원장은 오는 3일부터 바로 농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2008년 농업법은 여야간 갈등으로 개정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기한 만료됐다.

그러나 분야별로 수확 시기 등이 다르다보니 법 만료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낙농업이 1월 1일부터 첫번째로 영향을 받게 됐다.

또, 이번 상원 합의안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 제도가 살아있다. 고정 직불금 제도는 여야가 농업법 개정 논의 중에 폐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하원에는 우유 보조금 정책을 이달 말까지만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돼있다.

콜린 피터슨 하원 농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낙농업만 포함된 단기 연장안에는 반대한다”며 “1개월 연장안은 농가에는 잔인한 농담’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우유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선택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