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등 공모 방안 논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우익공약 실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우익 성향의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대행과 연대를 모색하는 등 ‘우익 지원군’을 규합하는 양상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서두르라”며 아베의 우익 공약 실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11일 오사카를 방문, 하시모토 시장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력 강화, 교육개혁 등에서 비슷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294석을 얻어 집권했고, 일본유신회는 54석을 확보해 민주당(57석)에 이어 제3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양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중의원 의석의 3분의2(320석)가 넘는다. 참의원 선거에서 양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정권은 먼저 헌법 96조를 고쳐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2 찬성’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개정 발의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 2분의1 찬성’으로 완화한 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 주부터 미국과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하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오는 16일 도쿄에서 양국의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에 나선다.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로 유사 시 양국군의 협력 ‘매뉴얼’이다. 최대 관심사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 문제이다. 아베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 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동북아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내 분위기도 아베로서는 고무적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이끄는 세계평화연구소는 ‘긴급 정책제언’을 통해 국방비 증액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의 변경,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등을 아베 총리에게 건의했다. 세계평화연구소의 정책 제언은 아베 총리의 정책 방향과 일치해 대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