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구체적 검토 이달 착수”센카쿠 문제 중국에 1㎜도 양보 않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2015년에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11일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관련, “전후 50년을 계기로 1995년 당시 사회당 총리가 발표한 것이다”면서 “21세기를 맞았고, 앞으로 2년 후면 전후 70년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후 일본의 족적과 앞으로 걸어야 할 길도 포함한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인 2015년 8월쯤 새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새 담화의) 내용은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역사 인식을 권력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총선 공약인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에 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지만, 국방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지키는 실력조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군도 국방군도 비슷한 조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계 어디를 봐도 국방군이다. 국제표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해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1차 아베(2006년 9월∼2007년 9월) 내각 당시 안보법제간담회(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논의한 보고를 총리로서 한 번 더 받겠다”면서 “그동안 수년이 흘러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상황도 변한만큼 당시 논의됐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4가지 유형만으로 좋은 것인지 새롭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이달 중이라도 1차 아베 내각 당시의 간담회 결론을 받아 추가검토를 심화하겠다고 밝혀 구체적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결코 (영유권 문제를) 교섭하지 않겠다”면서 “이 문제에서는 1㎜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토, 영해, 영공 수호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센카쿠에서 중국의 도전적 행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조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