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통계 왜곡’ 아르헨티나 불신임 결정

IMF, ‘경제통계 왜곡’ 아르헨티나 불신임 결정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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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1일(현지시간) 부정확한 경제 관련 통계를 시정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불신임’(censure) 조치를 결정했다.

IMF가 회원국에 불신임 조치를 내린 것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이는 향후 절차에 따라 영구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IMF 이사회는 이날 아르헨티나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조치가 즉각적 영향을 발휘하진 않지만, IMF 차관 이용 금지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IMF 이사회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시행한 이른바 ‘구제조치’가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9월 29일까지 인플레율과 성장률 관련 통계 자료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1월 13일까지 아르헨티나의 개선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IMF는 그동안 아르헨티나 정부 산하 통계기관인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Indec)가 발표하는 각종 수치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Indec의 자료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정부(2003~2007년) 때부터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을 받았다.

Indec이 발표하는 공식 인플레율은 민간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수치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Indec은 지난해 인플레율을 10.8%로 집계했지만, 민간 컨설팅 회사들은 인플레율을 25.6%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작년 연말까지 인플레율 등 통계 수치 산정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IMF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IMF는 규정을 어기는 회원국에 차관 이용 금지 및 표결권 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강제 탈퇴’는 최후의 조치다.

IMF의 주요 20개국 가운데 표결권 정지를 당한 국가는 아직 없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IMF의 이번 조치에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IMF의 결정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아르헨티나는 앞으로 몇 달간 일련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IMF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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