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견 국회 제출, 전투기 부품 수출 허용 논란, 센카쿠 열도 세계유산 추진

아베 신조 정권이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신변이 위태로울 때 자위대가 진입해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일본은 또 자체 무기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한 뒤 처음으로 F35 전투기 부품 수출에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무장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의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에게 해외 주재 일본인이 내란에 휩쓸려 신변이 위태로울 때 자위대에 의한 구출 요건을 완화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해외에 있는 일본인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항공기나 함선으로 수송하는 것만 인정해, 알제리 인질 사태처럼 내륙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본 정부는 또 국내에서 제조한 F35 스텔스기의 부품 수출에 완화된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F35기는 중동과 대립 중인 이스라엘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부품 수출이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