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신설…독도·센카쿠 관할중국, 센카쿠 전담 ‘공산당 해양권익 소조’ 가동

중국과 일본이 영토 문제를 다루는 사령탑을 잇따라 설치하고 나섰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이들 조직을 관할하며 총력 태세에 돌입하는 구도여서 영토 갈등이 한층 첨예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특히 이 기구가 독도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NHK에 따르면 이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를 합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한다.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실은 앞으로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새 조직 설치 의도를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중국은 이미 센카쿠 문제를 다루는 ‘중국판 NSC’를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9월14일 ‘중국공산당 중앙 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小組·이하 해양권익 소조)’를 설치했다. 지난해 9월11일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직후이다.

공산당 소조는 당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에 대해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다. 센카쿠 문제 소조 외에도 대만 문제 소조와 위기관리 소조가 있다. 모델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다. 어느 소조든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조장을 맡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문제에 군과 해양 당국 등 정부 부처가 제각각 대응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권익 소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권익 소조의 부(副)조장은 외교를 총괄하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다. 소조에는 군 총참모부 간부들이 참가해 무선이나 화상전화로 직접 현장의 감시선이나 부대를 지휘한다.

현장의 지나친 대응으로 우발적인 충돌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해양권익 소조를 만든 뒤 현장 대응이 일사불란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