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넌 청문회 ‘난관’ 예고…사우디 비밀 드론 기지 존재도 드러나

미국 정부가 알 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을 ‘표적 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백서가 유출돼 무분별한 드론(무인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된 비밀 드론 기지의 존재까지 확인되면서 존 브레넌(57)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의 인준이 타격을 받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표적 살해는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에 가담한 국외 소재 미국인들을 정부가 살해 목표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급기밀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다.

브레넌 국장 지명자는 테러 용의자를 표적으로 하는 드론 사용을 지지해왔다.

오는 7일 열리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법무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드론 사용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NBC방송이 최초 보도한 16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당국이 국외 소재 미국인을 알 카에다나 연계단체의 ‘고위급 작전 지도자’로서 위협이 된다고 여기면 합법적으로 표적 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건은 공격대상이 특정 음모에 연관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는 등 ‘위협적 인물’이라는 개념에 유연한 해석을 적용해 문제가 됐다.

또 정당한 표적 살해 대상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정통한’ 고위급 관리의 자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2011년 알 카에다 첩보원이었던 미국인 안와르 알 올라키를 표적 살해한 데는 사우디에 건설된 비밀 기지의 드론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드론 기지는 2년 전 알 카에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건설됐으며, 과거 CIA 사우디 책임자를 지낸 브레넌이 사우디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는 1년여 전 언론 취재가 이뤄지자 비밀 기지가 노출되면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노출을 삼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 이러한 내부 문건이 나온 것은 백악관에 세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라고 압박함과 동시에 청문회에서 브레넌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했다.

또 백악관은 브레넌을 CIA 국장직에 앉히려다 그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고 WP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원칙들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유출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우리의 주요 관심은 (미국의) 법과 가치를 따르는 방식으로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알 카에다 용의자에 대한 드론 공격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현명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심히 충격적”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워진 민주국가에서 나온 문건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는 미국 정부가 법원이나 대중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고서 미국인을 표적 살해할 권한을 지닌다는 뜻”이라며 우려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