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력 규탄…새로운 제재 추가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는 결의안 마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안보리 언론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안보리는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언론성명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김 장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12월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안보리는 “결의 2087호에 명시된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의 논의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심대하게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참을 수 없는 도발로,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면서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가중된 고립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문답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든 형태의 제재가 논의될 수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의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5일 만인 10월 14일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의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내놨다.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때에는 18일 만인 6월 12일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또 새로운 제재의 종류와 강도 등을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이전처럼 중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만류했던 중국은 핵실험 이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각 당사자에 냉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북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던 안보리 첫 회의에서 언론 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렸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회의 시작 이후 2시간 가까이만에 언론 성명이 발표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본부 인근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는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 대표부 앞에는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지만, 오전 일찍 출근하는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