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 유엔 대사, WSJ 기고문에서 북핵 위협 해법으로 제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중국이 한국과 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볼턴 전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해법과 관련, “제재론과 군사력을 동원해야 주장 모두 한계와 제약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현재의 북한 정권을 핵을 포기할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아시아의 불안정이 자신의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식량 원조 등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이런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모순적인 대응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난민 유입과 압록강 주변의 미군 배치 가능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볼턴 전 대사는 이런 두려움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한국, 미국, 일본은 난민 위기를 막고 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미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미군의 주둔을 희망하지 압록강 배치는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볼턴 전 대사는 “중국이 이런 목적의 미군 주둔도 환영하지 않겠지만 압록강의 미군 배치보다는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라면서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지는 등 북한 핵을 통제하지 못하면 동북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볼턴 전 대사는 “남북통일 전략은 오래전부터 추진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