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브스 “노동교화제 폐지등 인권개선에 주목”

중국에서 대표적 인권 침해 제도로 지목돼온 노동교화제도(勞敎制度)가 폐지되는 등 인권이 크게 개선되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19일자 논평에서 노동교화제 개혁은 21세기 인권 개선에서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시진핑 총서기가 이러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시 총서기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경제학자 랄프 벤코가 기고한 논평은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자 신청이 지난 1일자로 마감됐고 중국의 수상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시기상조이지만 중국 공산당이 정치범을 석방하고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는 등 의미있는 개선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취해지면 시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이 상의 고귀한 취지에 가장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미국에서 인신보호권과 공민의 자유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인권 개선에 진전을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총서기에게 노밸 평화상이 시상되면 중국 내 인권 활동가들에게도 격려가 될 것으로 기고문은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2009년 당시 반체제 인사로 복역 중이던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가 구금된 것을 계기로 노동교화제 개혁 논란이 일었다.

중국에선 3월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 격)에서 노동교화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노동교화제 개혁 추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 내 공안·사법 분야를 총괄하는 멍젠주(孟建柱) 당 정법위원회 서기는 취임 직후 노동교화제 폐지를 시사했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도 “정부가 (노동교화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해 이런 시사를 뒷받침했다.

뉴욕 타임스(NYT),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 타임스(FT)등 서방 언론 매체들도 중국의 노동교화제 개혁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중국 내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사법부에 따르면 지난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된 아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되고 있고 구금 인원은 16만여 명에 이른다.

중국은 노동교화제 이외에도 종교 탄압, 티베트인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강압통치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