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어디로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밀월시대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중대한 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일이 북한과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이 연출됨으로써 북·중 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아베 총리는 이어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일본이 돌아왔다”고 직설적으로 선언했다. 일본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3년간 소원했던 미·일 관계를 뒤로하고 과거 자민당 집권 시절 친미적이었던 ‘원래의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미국도 이 같은 기류 변화에 반색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자 사설에서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아베 노믹스)과 관련, “친구의 경제 회복 노력을 도와야 한다”면서 일본을 ‘친구’로 지칭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사실상 모두 들어줬다.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강력히 시사했는가 하면 민주당 집권 시절 미·일 갈등의 근원이었던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본은 이런 ‘선물 공세’의 반대급부로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고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미국이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미·일이 협력해 자유로운 바다를 지킨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CSIS 강연에서는 “일본은 지역 국가로 머물 수 없다”며 남중국해 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관영 중국신문사는 “일본이 돌아왔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일본이 안보와 경제 두 방면에서 다시 강대국이 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에서 냉대를 당했다”며 방미 성과를 애써 평가절하했지만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은 “중국으로선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이 껄끄러운 만큼 그런 감정을 담은 보도”라고 말했다.
미·일 동맹의 회복이 한국에는 ‘제로섬 게임’ 식의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민주당 정부 시절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권 등을 따낸 것은 미·일 관계 악화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전폭 지원한 데 따른 반사적 이익의 성격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2-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