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역사상 첫 대통령 공식 입장

미국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 사상 처음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소송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AP통신·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행정부는 사법부가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법정조언자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3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주민 투표는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다만 캘리포니아의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금지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미국 전역이 논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는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모두 9개 주다. 이들을 포함한 13개 주가 최근 대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론조사기관인 ‘필드 폴’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61%에 달해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32%)의 2배에 가까웠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