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460억 달러 삭감 5만여명 무급휴가 대란…헤이글 국방 “훈련·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발동으로 국방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미 정부는 앞으로 7개월간 850억 달러(약 91조 8000억원)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절반 이상인 460억 달러를 국방 부문에서 삭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당 1500~2000명으로 추산되는 국방부의 민간 고용이 동결되고 일시 해고 대상만 4만 6000여명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국방부 관련 시설의 개축 및 보수 예산 가운데 100억 달러 이상이 감축되는 것은 물론 전투기 비행 시간이 줄어들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방예산 삭감은 (군의) 훈련과 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 안전망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연방항공청(FAA) 직원 4만 7000여명이 무급 휴가에 내몰리고 세관을 비롯해 국경경비대, 연방교통안전청(TSA) 직원들도 같은 처지에 놓인다. 무급 휴가자에게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 등에서의 운영 차질은 4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무부는 육류 검사 직원 8400명이 무급 휴가를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육류 공급과 식품 안전 검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밖에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 검사, 사회보장국 직원, 국세청(IRS),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방재난관리청(FEMA), 국립공원관리청 등도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정 행정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미 시퀘스터에 대비해 구금 상태에서 풀어준 불법 이민자 수가 2000명을 넘었고 이달 말까지 3000명이 추가로 석방된다. 반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안보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윌킨슨 미 국방부 공보관은 “동맹국, 우방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보 공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아시아·태평양 우선 정책도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미 국방부는 훈련과 장비 면에서 최정예 병력을 아·태 지역에 계속 배치하면서 모든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실제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작전 연습인 ‘한·미 키리졸브’ 훈련은 예정대로 오는 10일부터 2주간 실시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