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보고서 “사이버전에 핵 대응도 가능”

미국 국방부 보고서 “사이버전에 핵 대응도 가능”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이버전력에 재래식 무기 적극 활용해야”

미국 국방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테러에 맞서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재래식 병기로 무장한 특별 대응반을 꾸려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다고 외교전문잡지 포린폴리시(F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부 자문기구인 ‘국방과학위원회’(DSB)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방부 내부 전산망을 겨냥한 공격을 억지하려면 기존의 사이버 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에 맞서 국방부의 사이버 공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DSB 보고서는 그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FP는 전했다.

보고서는 “대재앙적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핵 대응 이상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면 정부가 핵무기로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FP는 풀이했다.

핵이 동원된 전면전을 피하려면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고 보복에 특화한 사이버 및 재래식 전투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 대응팀이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무기체계를 소개했다. 극초음속 폭격기,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탑재형 잠수함과 같이 전 세계 각지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비핵(非核) 전략무기 등이 그 예다.

FP는 그러나 국방부가 민간 자문기구인 DSB의 권고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