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용 허용돼야” 美에 전달

일본이 1950년대 후반 핵무기 보유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지난 1958년 “일본이 핵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미국 측에 전달했던 사실이 최근 공개된 미 공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기시 전 총리가 ‘핵 보유 합헌론’을 주장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단순한 헌법해석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방어용 핵 보유 정책 등을 실제로 추진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니혼대학의 시노부 다카시 교수가 워싱턴의 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1958년 6월 20일 더글러스 맥아더 2세 주일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 앞으로 보낸 공문으로, 야마다 히사나리 외무사무차관과의 회담 내용이 담겨 있다.

야마다 사무차관은 “안전보장 문제를 취급하는 외무관료들 사이에는 잠재적인 침략자가 핵무장을 하는 가운데 일본이 핵무기를 포함한 근대적인 방위 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어용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논의가 외무성 내에 실재한다는 사실을 맥아더 대사에게 전달한 셈이다.

같은 해 9월 9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회의기록에도 “일본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기시 수상은 믿고 있다”는 맥아더 대사의 발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맥아더 대사는 “야마다 사무차관을 비롯해 외무성에는 방어용 핵무기의 장점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점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방어용 핵무기는 지대공미사일에 탑재하는 핵무기로 당시 아이젠하워 미 정권이 소련의 서방 측 침공을 핵으로 저지하는 대량보복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