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40년간 산아 제한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3억3천600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22일 프랑스 라디오 인터내셔널(RFI)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지난 1971년 자녀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처음 실시한 후 지금까지 낙태 수술과 임신 중절 수술이 각각 3억3천600만 건과 1억9천600만 건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생부는 지난 17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 격)에서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아 제한 정책을 담당해 온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를 통합해 ‘국가위생ㆍ계획생육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낙태 수술을 기간별로 보면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연간 1천400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연간 평균 700만 명의 임신부가 낙태 수술을 받았고 정관ㆍ임신 중절 수술은 200만 건에 달했다.

한편, 산아제한 담당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일각에서 산아 제한 정책 완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한 자녀 정책’을 본질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은 1971년 한 자녀 정책을 입법화한 뒤 1980년대 농촌 가정에서는 만약 첫 번째 아이가 딸일 경우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들이 독자(獨子)인 부부도 두 자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인구 증가는 막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고도성장을 지탱해온 한 축인 노동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15~59세 노동연령인구가 총 9억3천727만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345만명이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