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행 화물 검사 강화…대북 압박 지속

중국, 북한행 화물 검사 강화…대북 압박 지속

입력 2013-03-23 00:00
업데이트 2013-03-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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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행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흐름과 함께다.

23일 AP 통신에 따르면 북중 경계지역 도시·항구의 화물 운송업자와 무역회사들은 중국 당국의 정밀 검사와 수시 점검으로 사업비용이 늘고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들 업체와 관계자들은 기계류와 사치품은 물론 쌀과 식용유 등 일상 생활용품도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이 때문에 사업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롄국제운송물류 임원인 후모씨는 “주문을 받아도 선적조차 할 수 없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문은 감히 운송 접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남포항에서 서해를 건너 중국 항구도시 다롄(大連)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롄국제운송물류는 올해 들어 주문량이 20% 정도 감소했다고 후씨는 전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교역 제한 조치는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이 가결한 고강도 대북제재 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쾌감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난해 12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무역업체나 화물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사를 강화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오고 세관 수사관들의 검사가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집행을 설득하기 위해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당국자들은 22일 중국 당국자들의 결연한 의지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중국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로 기능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술 변화가 북한에 대한 지지를 전면적으로 끝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철저한 방기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넓으며 북한 통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거나 또는 망하게 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흥미로운 것은 유엔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면 하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과 에너지 보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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