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대신 기업에 급여세… “反기업 정책에 투자위축” 성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부유세’를 부과하려다가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기업으로부터 75%의 ‘급여세’를 걷겠다며 수정안을 내놓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2TV와의 인터뷰에서 “임직원에게 100만 유로 이상의 임금을 지출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급여분에 대해 75%의 급여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 급여를 받는 개인이 아니라 임금을 지출하는 회사로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것으로,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이 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고임금 소득자에 대한 임금 삭감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대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기업들에게도 급여세 징수가 일부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로랑스 파리조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회장은 르몽드에 “기업에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며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조 회장은 “대선 유세 때에는 부자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상황이 바뀌자 이제 기업들로부터 특별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들도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반(反)기업 정책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 때문인지 올랑드 대통령의 TV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800만명이 시청해 시청률 29.1%를 기록했으나, 여론조사에서 국민 60%는 올랑드 대통령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