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 일문일답

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 일문일답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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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사람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공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요약.

<모두발언>

▲ 케리 장관 = 한국과 미국은 60년을 함께 동맹의 여정을 해왔다.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를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해왔다. 동맹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핵심적 요소로 존재한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린치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많은 이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북한에 대해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 정권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용할 수 없는 언사를 들었다. 오늘 여기서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미국은 자국은 물론 ‘조약 동맹’인 한국을 방어하고 보호할 것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우리 양국의 공동의 목표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이런 목표를 위해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자 이슈에 있어 우리 두 사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촉진하길 원한다. 한미 FTA는 양국에 이로운 것이다.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좋은 대화를 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다. 실행적이고 신속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윤 장관 = 60년을 맞은 한미 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의 사례이다. 21세기에 맞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을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에 대해 신뢰할만하고 공고한 억지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책에 있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북한은 핵야망과 호전적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보조를 맞춰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과 열린 경제를 강력히 지지한다.

-- 6자회담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를 할 경우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 평가한다면.

▲ (윤 장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정에서 보듯 중국은 매우 협조적이었다.

6자회담은 여전히 매우 유용한 대화의 틀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비핵화를 위해. 이런 노력을 인내심 있게 지속해나가야 한다.

-- 최근 도발행보를 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외교를 지향할 가능성은.

▲ (케리 장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 김정은의 선택은 도발이다.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하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수용할 수 없다.

미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충분한 준비를 했다. 북한도 이해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왜 미사일 방어를 다시 배치했는지 알 것이다.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아주 단순한 길이 있다고 믿는다.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한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올 것인지를 말이다. 중국 역시 같은 정책이다.

그들이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방침을 밝혔는데.

▲ (케리 장관) 국제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합의된 것에 완전히 배치하는 도발 행위다. 매우 심각한 행보다.

--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한국은 농축과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 (케리 장관) 한국의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리더로 부상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이 분야에서 50년 이상 협력해왔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내가 곧 서울을 방문해서 후속 협의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타결될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이다. 윤 장관과도 이런 희망을 공유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형태로 지속할 수 있고 지속될 관계라고 자신한다.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

▲ (윤 장관)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억제능력 제고가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할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 미국 정부는 어떤 상황이 되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는가.

▲ (케리 장관) 북한은 비핵화에 관련해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해온 대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도발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진 북한은 안된다.

특사 문제에 있어서는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있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 위험에 직면해있다. 핵확산 위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란 문제에도 적용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교역하고 각국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원한다. 북한의 현재 모습과 정반대이다. 수많은 정치범을 억류하고 있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자국민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하고 핵무기를 위해 굶주리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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