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헌재 “긴축조치 위헌” 결정… 총리, 새 긴축안 ‘맞불’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제시한 올해 예산안 가운데 일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등 긴축 조치 프로그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자 정부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포르투갈 총리는 7일(현지시간) 대국민 TV 연설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포르투갈이 국제 시장으로 복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엘류 총리는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지 않는 대신 사회복지, 보건, 교육, 공기업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헌재가 지난 5일 공무원과 퇴직자들의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고 여름휴가를 줄이는 등 정부가 올해 제시한 예산안 중 일부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당장 올해 예산에서 13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됐다.

포르투갈은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780억 유로(약 1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5.5%까지 줄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제금융 추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코엘류 총리는 “제2의 구제금융을 피하기 위해 긴축 프로그램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야당인 사회당은 코엘류 총리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토니오 호세 세구로 사회당 대표는 “포르투갈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부의 고강도 긴축안을 비판했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을 집행 및 감독하는 EU집행위원회 역시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재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면 그간의 포르투갈 시민들의 노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오는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구제금융 관련 회의에서 EU 재무장관들과 헌재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