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북한발 위기감’ 고조…”오바마는 왜 조용”

미국내 ‘북한발 위기감’ 고조…”오바마는 왜 조용”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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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연일 한국서 소식 전해..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아직도 ‘공석’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왜 직접적 나서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미국민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작 ‘현안’에 대해 특별한 대응이나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때 북한 문제는 미국에서 거의 ‘잊혀진 이슈’로 분류됐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제기되긴 했지만 북한의 핵개발 야망이나 미사일 문제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조차 거론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인공위성이라고 주장)에 사실상 성공하고 지난 2월에는 3차 핵실험마저 강행한 뒤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위협’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미국 내 분위기는 급변했다.

CNN방송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서울에 취재진을 급파해 현지의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다.

CNN방송은 특히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 내에서 점차 북한의 핵에 맞서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나 지났는데도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실무 조정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여전히 공석이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도 최근 미국 내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순방을 끝내고 나면 대북 정책에서도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 사태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조만간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북한에 대한 협상, 또는 압박 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추진할 대북 정책의 내용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동아시아 정책을 책임질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커트 캠벨이 2월초 업무에서 손을 뗀 뒤 한국계인 조셉 윤 동아태국 수석 부차관보가 대행하고 있다.

그동안 후임자로는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마이클 시퍼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등이 거론돼왔다.

이 가운데 러셀 선임보좌관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 속에 지난 4년간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책의 방향을 사실상 좌우해온 인물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케리 장관은 ‘중국 문제’에 정통한 다른 인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사태가 워낙 미국민들의 체감지수를 흔드는 사안으로 부상한 만큼 될 수 있으면 조기에 후임자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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