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헌파 전국서 집회 개헌놓고 갈라진 열도

日호헌파 전국서 집회 개헌놓고 갈라진 열도

입력 2013-05-04 00:00
업데이트 2013-05-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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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66년을 맞은 3일 일본 사회는 ‘호헌’과 ‘개헌’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호헌파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이날 개헌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도쿄를 비롯한 전국에서 집회를 갖고 세 결집에 나섰다.

반면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추진 정당들은 개헌 당위성을 주장한 담화를 발표하고 우익들은 도쿄 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위를 벌이는 등 양측 간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사민당 등 호헌파로 구성된 의원연맹인 ‘입헌포럼’은 이날 “국민을 소외시킨 헌법개정 움직임을 저지하고 입헌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96조 개정에 대해 “헌법을 권력자 마음대로 바꾸기 쉽게 만들면 국민의 손에서 헌법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입헌포럼은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민주당의 곤도 쇼이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발족 당시에는 의원 35명이 참석했지만 이후 간 나오토 전 총리와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 등 중진급 의원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이날 모임에서 “개헌은 자민당과의 연정합의 범위 밖의 얘기다. 현 상황에서 개헌 발의 요건을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개헌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회당에서 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3 헌법집회’를 열고 아베 신조 정권의 개헌 추진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일본 헌법이 중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오늘부터 아베 정권의 개헌 폭주를 막기 위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집회를 끝낸 뒤 긴자에서 개헌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반면 자민당은 담화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 개정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호헌을 내건 세력은 이미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익들은 이날 확성기를 단 시위차를 몰고 “개헌에 반대하는 좌익들은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시민들을 선동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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