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다대한 고통줬다 인식” 침략발언 진정성 없는 해명

최근 잇따라 역사인식 문제를 일으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침략 정의를 둘러싼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미국의 압력과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아베 총리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 정의와 관련해 “학문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어 절대적인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했던 것으로 정치가로서 (이 문제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3일 참의원 답변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먀 담화와 관련,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침략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내각은) 아시아 제국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과거 내각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역사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미국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가미 도모코 참의원 의원(공산당)이 ‘정부가 조사한 범위 안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부 답변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잇단 과거사 해명 발언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과거 침략 사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고 북한 도발을 억지하려는 미국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따른 한·일 간의 갈등을 우려해 일본에 ‘옐로 카드’를 꺼내 든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연구소의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미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