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자료상 증거없다’서 미묘한 변화…기존 논거 결함 가능성 인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조사한 범위 안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가미 도모코(紙智子) 참의원 의원(공산당)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적시됐다고 일본 공산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일 각의 결정을 거쳐 아베 총리가 서명한 정부 답변서에는 ‘내각은 강제동원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AP통신은 답변서 내용과 관련, “’중국 여성들을 납치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일본군 병사들의 증언이 담긴 도쿄전범재판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1991∼93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정부가 내린 결론은 “전면적이고 진지한 조사의 결과”였지만 만약 새로이 발견되는 유효한 사실이 있다면 기존 결론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 이번 답변서에 담겼다고 소개했다.

답변서는 또 “이 문제(위안부)의 속성상 과거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이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런 경우 우리는 관련 각료들과 당국에, 내각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AP는 일본군 병사들의 위안부 강제동원 증언을 담은 도쿄전범재판 문서가 1991∼93년, 일본 정부 조사가 진행됐을 당시에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1기 집권기인 2007년 3월 내각은 쓰지모토 기요미(민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 중 군이나 관헌(官憲·관청)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이 답변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가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번 답변은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2007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 질문받자 “수정을 포함한 검토를 거론한 적이 없다”며 “아베 정권은 이 문제를 정치·외교문제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아베 내각의 미묘한 입장 변화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불거진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가 중국 견제와 북한 도발 억지에 필요한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에 따라 일본 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매체와 토머스 시퍼 전(前) 주일 미국대사 등이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첫 총리 임기때 위안부 문제의 ‘자의적 해석’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봉착, 정권의 위기를 자초한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을 것이기에 미국의 반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의 중대관문으로 인식되는 7월 참의원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역사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