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진핑, 북핵 문제 의견일치 의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끝난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실천하는 데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북핵과 미·중관계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1년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미와 지난해 2월 시진핑 당시 부주석 방미 때만 해도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 시 주석의 방미 결과는 중국의 대북 입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 주석 방미 직전 이미 북한 문제가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임을 자신 있게 발표한 바 있는 백악관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도 북핵 문제를 미·중 합의의 가장 자신 있는 항목으로 발표했다. 그만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미·중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한 문제가 지금은 가장 타협하기 쉬운 의제 중 하나로 변모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북한 문제 논의가 7일 두 정상의 만찬 석상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 외교 소식통은 “껄끄럽고 얼굴을 붉힐 이슈라면 밥상머리에서 논의를 했겠느냐”고 말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브리핑에서 “어젯밤 만찬 석상에서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관해 길고 의미심장한 대화를 가졌다”고 소개한 뒤 “중국은 최근 제재 실천과 공개 성명을 통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던진 바 있다”며 미·중 정상의 이번 ‘의기투합’이 북·중관계 변화의 커다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우려해 제동 걸기에 나섰고 그런 기조가 이번 시 주석의 방미를 통해 확인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남북대화 재개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날 현 시점에서의 6자회담 재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물론 오히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실천을 강조한 것도 미·중 협력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중 공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한 게 사실이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을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오늘 미·중 정상의 합의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완충지대로 삼으려는 중국의 기본적 전략이 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랜초미라지(캘리포니아주)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