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

미 행정부의 독립기구인 ‘사생활 및 시민자유 감독위원회’(이하 시민자유감독위)가 조사 활동에 착수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07년 재발족한 이후 활동이 거의 없었던 시민자유감독위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제기된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논란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NSA,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관련 브리핑도 청취했다.

시민자유감독위는 9·11테러 이후 정부의 활동이 시민권리를 제약하지 않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4년 처음 발족했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한때 해산됐다가 2007년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과거 연방무역위원회(FTC) 부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메딘이다.

다른 네 명의 위원은 부시 행정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 레이철 브랜드, 과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지미 카터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됐던 패트리카 와일드, 윌머헤일 로펌 변호사인 엘리제베스 쿡, ‘민주·기술을 위한 센터’(CDT) 공공정책 부의장인 제임스 뎀프시 등이다.

위원회는 논란이 된 테러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 등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메딘 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회의 비공개 원칙이 위원회가 비밀리에 활동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조사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최근 공영방송 PBS와 인터뷰에서 감시 프로그램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그 일환으로 위원회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자유감독위 위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명됐고 메딘 위원장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해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던 인물이어서 위원회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위원회는 기밀 정보를 포함해 연방기관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지만, 강제조사권은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독립적이고 초당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