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총장, 안보리에 이라크 제재 해제 권고

潘총장, 안보리에 이라크 제재 해제 권고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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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90년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이라크에 부과된 제재 해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더 내셔널’이 20일 보도했다.

반 총장은 전날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쿠웨이트 정부는 상대국의 국익을 존중하고 선린우호에 기반을 둔 관계로 회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 총장은 또 쿠웨이트 실종 국민과 재산 등 남아 있는 인도적 문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유엔 헌장 제6장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라크는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무기금수조치와 후세인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 동결 등과 같은 유엔 제재를 계속 받고 있다.

호시야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안보리가 반 총장의 권고를 수용한다면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로는 침공 배상금 지급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바리 장관은 침공 배상금 410억 달러 가운데 지금까지 300억 달러를 지급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2015년까지는 모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는 유엔의 배상 결정에 따라 분기별로 석유와 가스 수출소득의 5%를 유엔 특별기금에 적립, 쿠웨이트에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라크는 국영 쿠웨이트 항공에 올해 상반기까지 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2월에는 이라크 항공이 쿠웨이트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등 양국 관계는 빠르게 회복 중이다.

이라크는 쿠웨이트가 과거 자국 영토였다고 주장하며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했으나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의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해 7개월 뒤 항복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달 중 반 총장의 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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