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대화 폐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대화는 양국 정상이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랜초미라지에서 가진 회동의 논의 결과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 나라는 북핵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공동 조치를 마련했으며 미·중 투자협정(BIT) 논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날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자동차 등 주요 배출원으로부터 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조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오염을 줄이는 수행계획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도록 기업·비정부 기구와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 정상이 랜초미라지에서 천명한 북핵 불용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두 나라는 지구의 안전에 도전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킹 문제를 두고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이 상업 정보 해킹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내세워 중국을 압박했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미국 기업이 겪고 있는 노골적인 사이버 해킹은 한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고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티베트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시위진압을 적시하며 해묵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반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는 양국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하면서도 “중국의 국가제도를 흔들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해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말이 무엇이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2009년 시작된 이후 매해 열렸던 전략경제대화는 올해부터 참석자 진용이 전면 교체됐다. 케리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전략대화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과 왕양 중국 부총리는 경제대화를 각각 이끌었다. 중국 측에서는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 등 장관급 인사 16명이, 미국 측에서도 14개 부처의 수장이 참석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