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34년 만에 대화… 한반도 정세 영향은

미국과 이란 정상이 지난 27일(현지시간) 34년 만에 대화를 갖는 등 두 나라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미 대화 재개를 앞당기기보다는 늦추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 그래도 미·이란 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기 전부터 미국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전략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북한의 ‘2·29 북·미 합의’ 파기로 ‘뒤통수’를 맞은 이후 굳어졌다.

이런 와중에 이란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한 이상 북한 이슈에 더더욱 관심을 쏟기 어렵게 됐다. 외교·안보 라인의 모든 자원과 신경이 미·이란 관계 개선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26차례나 언급하면서도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재 미국의 관심을 반영하기에 충분하다.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북·미 대화는 물 건너간 것 같다”는 성급한 관측도 나돌기 시작했다.

미·이란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 순풍을 타서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결실을 맺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더욱 ‘느긋해질’ 공산이 크다. 외교 분야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어(大魚)를 낚은 이상 굳이 북핵 문제에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섣불리 외교적 치적을 쌓으려다가 이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사례를 반복하면서 점수만 깎아먹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란 문제에 신경을 쏟는 동안에는 대북 정책을 ‘현상 유지’하는 수준으로 묶어둘 개연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미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란이나 국제 테러단체로 확산되지 않는 선에서 북핵을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이란 관계 개선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임기 말에 가서 ‘외교적 치적’을 위해 북·미 대화를 급진전시킨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새로운 도발을 할 경우다. 이때는 미국의 계산과 다르게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 이란에 나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든, 북핵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대화에 나서든 어떤 식으로든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