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서 네덜란드 여성 35명 강제연행 사실 담은 법정문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부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공개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은 일본군이 2차대전 중 인도네시아 내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를 지난달 하순부터 6일까지 공개했다. 일본 정부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위안부 강제연행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의 기초가 된 이 자료의 존재와 주요 내용은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문서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공개된 자료는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다. 530쪽 분량의 이 문서는 종전 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자카르타의 당시 명칭)에서 전직 일본군 중장 등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을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한 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 재판기록과 피고인이 추후 일본 관청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1999년 일본 법무성에서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이 자료는 고베(神戶)에 있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에 의해 지난달 하순부터 공개됐다.

문서 내용은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12년형을 받은 전 육군 중장의 판결문에는 1944년 일본군 장교의 명령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州)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인 여성을 주내 4개 위안소로 연행한 뒤 위협해서 매춘을 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전직 중장은 1966년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현청에서 진행된 조사 때 “(위안부가 되겠다는) 승낙서를 받을 때 약간의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강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개된 자료에 있다.

법무성이 이들 자료를 요악한 문서는 고노담화 작성 당시 내각관방이 수집한 자료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3월 당시 내각은 각의 결정을 통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말 출범한 현재의 제2차 아베 내각은 이 입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