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결정한 ‘한 자녀 정책’ 완화로 최대 2천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9~12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현재 결혼 연령기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서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장이 크다.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위생위) 전문위원인 런민(人民)대학 인구학원 자이전우(翟振武) 교수는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천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의 부부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 교수는 국가위생위가 올해 조사한 출산 희망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대략 이들 가운데 50~60%는 둘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농촌보다 도시에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는 두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 도시에서 이번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6일 전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으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을 고려해 인구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위생위 부주임 왕페이안(王培安)은 ‘단독 두자녀’ 정책의 실행시기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 시간표는 없다며 각 성·시·자치구 별로 각자 시기를 정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단독 두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식량 및 기타 공공서비스 자원 계획을 2020년 인구가 14억3천만 명, 2033년 최고 정점인 15억 명으로 상정해 세우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시행돼도 2020년 인구는 14억3천만 명에 크게 미달할 것이며 최고 정점도 15억 명에 상당히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총인구를 13억5천404만 명, 연간 출생자는 1천635만 명, 사망자는 966만 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중국의 출생률은 1970년 33.4%에서 지난해 12.1%로 낮아졌다. 인구 자연 증가율은 1970년 25.8%에서 지난해 4.95%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15~59세 노동연령 인구는 2011년 9억4천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9억3천700만 명으로 첫 감소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3%에 달했다. 이들 노인인구는 올해 말 2억 명, 2025년 3억 명, 2030년 4억 명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