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언론, 스노든 문건 인용 보도…”캐나다 정보기관이 조정역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도청 의혹을 받아온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10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각종 염탐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언론인 CBC뉴스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직 요원이자 내부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기밀문서에 근거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급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힌 스노든의 문서는 2010년 6월 오타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오타와 주재 미국 대사관이 6일간의 NSA 스파이 작전을 이끄는 사령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언급했다.

이 같은 스파이 작전은 캐나다 정보기관인 통신보안국(CSEC)의 조정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서에는 이들 기관의 감시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각종 해킹과 도청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영국 정보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오타와 G20 회의에서 이들 정보기관의 스파이 행위는 알 카에다 같은 테러집단으로부터 각국 정상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정책적 목표를 진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CBC뉴스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캐나다 정보기관의 스파이 행위가 목적을 떠나 과연 합법적인 일이었는지를 놓고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 오타와대학 법학부 교수인 크레이그 포시스는 CBC뉴스에 “첩보활동 권한을 승인받지 못한 CSEC가 NSA에 캐나다 국민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CSEC에 의해 불법적인 행위가 저질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국내법은 CSEC가 영장 없이 캐나다 내에서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장과 별개로 CSEC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스파이 행위를 NSA가 하도록 요청할 수도 없다.

CBC뉴스는 미국·캐나다 정부와 접촉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마땅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