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공식별구역 배경엔 지도부 안보전략인식 변화”

“中방공식별구역 배경엔 지도부 안보전략인식 변화”

입력 2013-11-30 00:00
업데이트 2013-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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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배경에는 단순히 영토 분쟁 중인 일본을 겨냥한 것 외에 중국의 안보에 대한 지도부의 전략적인 인식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전문가팀은 “방공식별구역 문제의 중요성을 중국과 일본의 ‘고양이와 쥐’ 게임 정도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문제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해 틀을 짜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CSIS는 또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최근 끝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 지역에서 갈등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이제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이 역설한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운다) 정책에서 벗어나는 등 외교 목표와 전략을 재형성하고 있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안징둥(袁勁東) 시드니대 교수는 중국이 이제 자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중국의 새 지도부는 지금이 20년 이상 계속된 ‘도광양회’의 저자세 외교정책을 끝낼 때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저우(廣州) 중산(中山)대의 데이비드 추이 교수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영토 보전 문제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라며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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