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손해 없이 한일관계 개선, 中 견제 기대

일본이 이어도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한국에 조금만 양보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3일(현지시간) ‘물속 암초가 한국과 일본을 이어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이 이어도까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해 한국의 반발을 산 것은 패착이라고 평가하며 이처럼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한국에 방공식별구역 양보를)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며 “방공식별구역을 조금 축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안보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최근 설정한 CADIZ가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 상공을 덮어 한중 간에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상황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오래 전에 이어도 상공에 자국의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해뒀으면서도 이곳의 관할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부르며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로 인해 이어도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간의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이어도 상공의 JADIZ를 한국에 넘겨준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센카쿠 영유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중국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한편,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의 ‘양보’는 중국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환영까지 받을 수 있다.

설사 JADIZ 일부를 한국에 양보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소코트라(Socotra) 암초’로 불리는 이 암초를 공식 석상에서 한국식 표현인 ‘이어도’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관리들은 그들이 소코트라 암초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이 실수였음을 명백히 깨달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베이징은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를 고려, 방공식별구역을 축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