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대상이 되는 돈은 10조∼30조엔(100조원∼300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시중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이렇게 밝혔다.

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시중은행 당좌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시작하는 오는 16일에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 규모가 10조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일본은행이 당좌예금에 적용하는 금리의 종류는 16일부터 플러스, 0%, 마이너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본 은행은 그 후에도 10조∼30조엔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규모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총액의 10% 전후에 그친다. 대상 규모가 작아도 시장에서의 금리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일본은행은 판단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9일 당좌예금 일부에 -0.1%의 금리를 부과하기로 정했지만 대상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었다.

이달 시점에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잔고는 260조 엔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10조 엔은 연간 플러스 0.1%의 금리를 지급한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16일에 마이너스 금리 적용대상은 10조엔 규모로, 나머지 40조엔의 금리는 0%다. 이후에 당좌예금은 80조 엔 정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적용 금리는 0%다.

마이너스 금리의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이 정도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을 발표하고 나서 국채수익률은 대폭 하락했다. 2년 만기 국채는 지난 3일 현재 연 -0.190%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은행 간부는 “소액이라도 폭넓은 금리에 마이너스 압력이 가해진다”고 말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압박이 가해지면 기업은 예금에 넣어두려던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투자 쪽으로 돌리게 되고, 개인은 보다 많은 소비에 나설 것으로 일본은행은 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적용 대상 억제는 은행수익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당좌예금 모두가 마이너스 금리 대상이 되면 금융기관 전체에서 한해 2천억엔 이상의 손실이 생긴다. 10조∼30조엔으로 억제하면 손실은 200억엔 전후에 그친다.

금융기관의 부담이 작아지면 장래에 금리인하 여지도 커진다. 당장은 -0.1%이지만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3일 강연에서 “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욱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스위스는 기준금리가 -0.75%, 스웨덴은 -1.1%로 마이너스 폭이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가로 주가 하락이나 엔고 현상이 강해지면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은행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져 융자에 신중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강해지면 일본은행이 의도한 완화 효과는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행은 앞으로 시장금리 동향 등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3월 14∼15일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에 관한 세부 내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