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가사키 원폭 피해 전쟁포로에 첫 배상…1천200만원 지급

日, 나가사키 원폭 피해 전쟁포로에 첫 배상…1천200만원 지급

입력 2016-03-02 16:07
업데이트 2016-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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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후 귀국해 의료지원 못 받은 95세 네덜란드인 소송에 합의

태평양전쟁 중 포로가 돼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네덜란드인에게 일본 정부가 110만엔(약 1천20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2일 교도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나가사키 지방법원의 중재로 태평양전쟁 포로 출신의 네덜란드인 원폭 피해자 윌리 뷔헬(95)씨에게 이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나가사키의 전쟁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원폭 피해자가 된 부첼 씨가 지난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것이다.

뷔헬 씨의 변호사인 자이마 히데카즈 씨는 AFP에 “이번 건은 일본 정부와 전쟁포로 출신 원폭 피해자 간에 이뤄진 첫 번째 합의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태평양전쟁 도중 일본군에 붙잡힌 뷔헬 씨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1945년 8월9일 당시 원폭 투하 지점에서 1.7㎞가량 떨어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방사선에 피폭됐다.

뷔헬 씨는 그러나 1950년에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바람에 일본 정부가 자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의료 지원비 등을 받지 못했다.

2014년에야 나가사키 지방정부로부터 원폭 피해 생존자 인증서를 받은 뷔헬 씨는 “방사선 피폭에 따른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았음에도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온 의료비 지원 등에서 배제됐다”며 지난해 5월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

일본은 1974년 정부 공시에 따라 자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에게만 각종 의료 지원을 제공했으며, 원폭 피해자가 국외로 이주할 시에는 지원금 제공을 중단해왔다.

일본 정부가 국외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뷔헬 씨의 변호인 자이마씨는 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국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 생존자들에게 가한 권리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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