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러 결의안 신경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2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장에서는 엄격한 제재 이행을 강조한 미국·일본과, 북한과의 대화를 내세운 중국·러시아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도 이들 국가는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시작한 회의에서 15개 이사국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제재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어진 이사국들의 발언에서는 의견 차가 뚜렷했다. 첫 발언에 나선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모든 자원은 무모하고도 집요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주민의 기본적인 삶보다 핵과 탄도미사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북한의 현실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성토한 뒤 “이번 결의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난 20년간의 제재 수준을 뛰어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대사는 “북한은 이 메시지가 단지 안보리가 아닌 전체 국제사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는 제재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류제이(劉結一) 중국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대사는 이번 제재가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으로 북한을 복귀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대사는 “오늘 결의는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결의 자체가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대화뿐”이라고 강조했다. 추르킨 대사도 “6자회담 모든 당사국에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한다”며 “제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도 대결 구도가 이어졌다. 류 대사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및 주변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르킨 대사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워 대사는 “사드 배치가 논의되는 이유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요시카와 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은 지역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