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면 개혁’·‘과잉설비 해소’·‘국유기업 인수합병’ 등 제시

“대국외교 이념 실천…해외이익 보호능력 건설 가속”도 강조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올해 추진할 경제·사회·국방·외교정책의 청사진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했다고 밝히고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적극적인 재정정책’, ‘과잉설비 해소’, ‘국유기업 개혁’, ‘빈곤 퇴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예산은 9천543억 위안(약 177조 원)으로 작년 대비 7.6% 증액됐다.

리 총리는 대외관계와 관련, “대국외교이념을 실천하고 해외 이익 보호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요약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6.5∼7.0% 설정…“충분한 취업 실현 가능”

국내 총생산을 6.5∼7.0% 증가시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정도로 억제하며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천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 도시등록실업률은 4.5% 이내로 통제한다.

이번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과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것이며 비교적 충분한 취업률을 실현할 수 있는 수치다.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기간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 2020년이 되면 경제 총량은 90조 위안을 초과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올해 재정 적자를 작년 대비 5천600억 위안 증가한 2조 1천8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적자율을 3%로 상향 조정한다. 광의통화(M2)를 13% 정도 증가시킨다.

시장행위공개, 금리, 지급준비율, 재대출 등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한다. 금융리스크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금리자율화 개혁을 심화한다.

위안화 자율화 메커니즘을 계속 보완하되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적절한 시기에 선전(深천<土+川>)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허용 제도인 선강퉁(深港通)을 가동한다.

◇국영기업 인수합병·퇴출 확대…빈곤 구제프로젝트 가동

철강, 석탄 등의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중점 추진하는 등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한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 중앙 국유기업 인수합병, 정리 퇴출, 주주권 다원화 개혁 등을 추진한다. 전신, 전력, 교통, 석유, 천연가스, 도시 공공사업 등에 대한 시장접근 기준을 대폭 완화해 민영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불량 주거주택 600만 채를 개조한다. 1천만 명 이상의 농촌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출시킨다. 타지방 이주를 통한 빈곤 탈출 인구가 2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상주인구 도시화율이 60%에 도달하고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45%에 도달한다. 고속철 운영거리가 3만㎞ 이상으로 늘어나 80% 이상의 대도시에 고속철이 보급된다.

국가인터넷안전보장체계를 보완하며,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위법행위, 폭력테러활동 등을 엄하게 단속한다.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한다.

◇“외자기업 설립 간소화…대외개방 더욱 촉진”

육상경제회랑과 해상협력거점을 (다른 나라와) 공동 건설하고, 국제물류대통로, 변경경제협력구, 국제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구축 등을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 실시도 확대한다.

상품 검사율을 낮추는 방안 등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선진기술설비, 핵심부품, 공급부족 에너지와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을 확대한다.

투자진출규제 완화,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으로 투자 유치를 강화한다. 자유무역시범구를 확대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공동 전략연구를 강화한다.

◇“대국외교이념 실천…해외이익보호능력 건설 가속”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생을 기치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이념을 실천하고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한다. 글로벌경제금융거버넌스를 개선한다.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세계적 문제와 분쟁 해결에 참여하고 해외이익보호능력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다.

일상적인 전쟁준비와 변경방위, 해안방위, 영공방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엄밀하게 조직하는 방법으로 국가안전을 결연히 수호한다.

병참보장과 장비발전을 강화하고 현대화된 무장경찰부대를 건설한다. 중요분야에서 군민산업의 심층적인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국방동원체제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공업을 발전시킨다.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정치적 기초로 ‘대만 독립’ 분열 활동을 결연히 반대한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