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달러(약 121조원) 가까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비용을 일본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FT는 오시마 겐이치 리쓰메이칸대 교수의 추산을 활용해 도쿄전력이 사고 처리 비용을 다 낼 것이라던 일본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시마 교수에 따르면 5년 전 폭발사고 이후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주식 가치는 13조 3000억엔(약 141조 1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잘 드러자니 않지만 이 비용을 주로 일반인들이 전기료나 세금의 형태로 지불했다는 게 오시마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기업들과 피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6조 2000억엔이 들었으며 후쿠시마 지역과 원자로 자리의 오염 제거에 각각 3조 5000억엔과 2조 2000억엔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보상금과 오염제거 비용은 도쿄전력에서 나왔지만, 이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불 능력을 유지하도록 보증받으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쿄전력의 주식 가치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직전과 비교해 2조 6000억엔만 증발했다. 채권 투자자들의 손실도 없었다. 이를 오시마 교수의 추산(13조 3000억엔)과 비교해보면 도쿄전력은 전체 비용의 20% 조금 못 미치는 정도만 부담한 셈이다. 나머지 10조 7000억엔은 납세자들이 냈다는 뜻이라고 FT는 밝혔다. FT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기여를 평가하는 한 방법은 주가다. 주가에는 과거의 손실과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의 소요 비용이 반영된다.

　도쿄전력과 재무성은 이런 추산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의 처리 비용을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