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시험발사로 해외에서의 대북송금 차단 위기”

“北, SLBM 시험발사로 해외에서의 대북송금 차단 위기”

입력 2016-04-26 15:02
업데이트 2016-04-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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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으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돼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A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해외에서의 대북 송금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애런 클라인 연구원은 ABC에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미국 외의 다른 주체들이 얼마나 더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ABC가 인용한 통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1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으며, 이들은 매년 최대 9억 달러(약 1조353억원)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이들이 보낸 돈이 정부로 들어가 핵 개발 등에 쓰인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확대해 기존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까지 차단함으로써 추가로 자금줄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ABC는 설명했다.

클라인 연구원은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원화로 돼 있지만 해당 거래를 진행하는 은행은 이후 달러화로 다른 거래를 할 것”이라며 “이들 은행이 미국의 압력을 받게 되면 북한과 거래를 이어갈지 아니면 나머지 거래를 이어갈지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달러가 전 세계 준비통화인 데다 국제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북한을 상대할 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 수단을 너무 자주 활용하면 나머지 나라들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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