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성장 막고 세수 감소” 국제사회 부패방지 대책 촉구

전 세계에서 해마다 뇌물로 건네지는 돈의 규모가 많게는 2조 달러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유명 인사들의 탈세와 재산 은닉 정황이 드러난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을 계기로 최신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뇌물 규모를 연간 1조 5000억~2조 달러(약 1750조~2332조원)로 추산했다. 이번 발표는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IMF는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국가 모두에 만연한 뇌물과 부정 이득을 비롯한 다른 부정행위들이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건전한 정부정책을 해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은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여러 가지 근거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부패의 폐해를 설명했다. 우선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직 권한을 남용하는 ‘공공 부패’는 국가 경제의 모든 분야를 해치는 주범으로, 정부의 재정 및 금융 정책 전망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뇌물은 부패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부패로 경제성장은 더 크게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IMF는 뇌물이 세계 GDP의 2%를 넘는다면서 뇌물은 부패한 자금이어서 흔히 외국의 조세회피처로 빠져나가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을 통해 “부패는 단순히 경제적 손해를 넘어 국가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을 뿐 아니라 윤리 기준도 타락시키는 만큼 회원국의 부패방지대책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를 예로 들면서 “그는 싱가포르에 부패가 만연하던 시기에 부패에 대한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실시해 경쟁력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며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뇌물만 줄여도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