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전문가 “美, 끝까지 연임 반대하면 독립성 침해”
한국인 최초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연임에 미국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2012년 선출된 장 교수의 임기는 4년이지만 1번 연임할 수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트레이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펑크 부대표와 팀 리프 법무담당관이 “WTO 회원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적절한 역할에서 벗어나는 상소기구 위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펑크 부대표와 리프 법무담당관의 이런 발언들이 장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7명인 WTO 상소기구 위원이 연임하려면 모든 WTO 분쟁해결기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미국이 반대하면 장 교수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WTO 상소기구는 WTO에서 통상 분쟁을 다루는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 때문에 ‘통상 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로 비유됐고, 상소기구 위원은 ‘대법관’에 비유돼 왔다.
인사이드 유에스트레이드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원국에서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반대한 전례가 없었다며, 국제기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서 끝내 장 교수의 연임을 반대한다면 “미국이 WTO 상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USTR는 이런 미국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장 교수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