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두차례나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8→10%)을 연기했지만 일본인 10명 중 6명은 “잘했다”고 평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요리우리신문이 지난 3~5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해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의 ‘평가한다’는 응답이 약 63%로 집계됐다. 그 반대의 의미에 해당하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약 31%에 불과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56%가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11월 소비세율 증세 연기를 발표하면서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 사태 정도의 충격이나 동일본 대지진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차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안을 2019년 10월로 연기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엔화의 양적완화를 통해 저금리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확산시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 증세를 전제로 약 1조 3000억엔(약 13조 9493억원)의 사회보장 지출을 구상했으나 이번 증세 연기로 집행이 어렵게 됐다. 복지 예산 지출의 대폭 삭감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제1야당인 민진당은 “아베 총리의 증세 재연기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른 야당인 공산·사민·생활당과 공동으로 오는 31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