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개헌에 지지하는 개헌4당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의석수(참의원 전체의 3분의)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이번 선거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매 3년 마다 전체의석(242)의 절반(121석)을 새로 뽑는데, 10일 도쿄신문은 ‘78-74-61-57’이라는 4개 숫자를 이번 선거의 포인트로 지적했다.
첫 번째는 ‘78’이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개헌을 지지하는 오사카 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일명 ‘개헌4당’이 이번 선거에서 78석을 얻으면 전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이상(162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가 가능해진다.
중의원에서 자민·공명의 여당만으로 이미 3분의 2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참의원에서만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하면, 선거 후 아베 정권은 개헌을 위함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는 ‘74’다. 개헌을 지지하는 정당은 ‘개헌4당’뿐이 아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참의원 의워 중 무소속, 제파 의원 중 4명이 개헌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4명을 더하면 이번 선거에서 ‘개헌4당’이 78석이 아닌 74석만 확보해도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에 이를 수 있다.
세 번째는 ‘61’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세 증세의 재연을 표명했을 때 “국민의 신의을 묻겠다”라며 자민·공명 여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61석을 확보하는 것을 승패라인으로 내걸었다.
마지막은 ‘57’이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57석을 얻으면 비개선 참의원 의석수(65)와 함께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수인 122석에 이른다. 1989년 참의원 선거 대패로 잃게된 중참 양원 단독 과반의석을 27년 만에 탈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국회에서 ‘자민 1강체제’가 더 공고히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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