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들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리학적 범위(이견)를 좁히는 추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또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강제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없이 근본적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의 결정과 오늘의 이번 판결을 통해 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영유권 분쟁)의 시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부 중요한 원칙들은 재판 시작단계에서부터 명백했다”고 단언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법규를 지지하며 (국제재판소의) 중재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영토·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법규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늘 PCA의 중재판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PCA가 제시한 것처럼 그런 중재를 포함해 외교적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하며, 그런 방법은 모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을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또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역내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아울러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중국해를 중국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창하는 그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또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역내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합뉴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조치들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리학적 범위(이견)를 좁히는 추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또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강제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없이 근본적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의 결정과 오늘의 이번 판결을 통해 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영유권 분쟁)의 시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부 중요한 원칙들은 재판 시작단계에서부터 명백했다”고 단언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법규를 지지하며 (국제재판소의) 중재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영토·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법규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면서 “오늘 PCA의 중재판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PCA가 제시한 것처럼 그런 중재를 포함해 외교적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하며, 그런 방법은 모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을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또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역내 국가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아울러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중국해를 중국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창하는 그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또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역내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