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中 해양진출 강화 우려’…내달 2일 각의서 확정

일본의 2016년판 방위백서가 지난 27일 여당인 자민당 국방부회(당 정무조사회 산하 국방담당 위원회격)의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백서에는 북한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 전체가 한층 진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대해 “새로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용화 기술 획득 및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가 실현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방위성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 방위백서에도 지난해에 이어 12년 연속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방위백서에 이런 내용이 빠지거나 표현이 약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방위백서는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에 대해서도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며 “세계 많은 국가 및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중국 해군의 함정이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동을 늘리는데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해 방위백서는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남중국해에서의 매립공사에 대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및 기정사실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했고,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