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인권 별다른 개선 없어… 中 ‘법적 구속력’ 부여 반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로 3년 연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마련한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 ICC 회부’를 담은 결의안이 올해도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는 10월 말 추진돼 왔다”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추진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유엔총회 표결에 부쳐진다. 최근 1년 새 북한 인권 상황에 별다른 개선이 없고, 이미 두 차례 통과한 만큼 유엔총회 결의는 확실해 보인다.

결의안은 2014년, 2015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ICC에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 합의가 필요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