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충분히 대응하는 중”…獨법무 “페이스북 대처 소극적”

페이스북과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인종 혐오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로 독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4일(현지시간) 독일 대중지 빌트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뮌헨 검찰이 독일 변호사 찬조 준이 인종 혐오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페이스북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오랜 기간 페이스북 혐오 게시물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이 변호사는 자신이 전달한 여러 건의 인종 차별적 게시물을 페이스북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시리아 난민 가족을 향해 “휘발유를 퍼붓고 불을 지르라”고 적은 게시물을 한 가지 사례로 제시했다.

고발 대상에는 저커버그를 비롯해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 북·중·동부 유럽 책임 매니저 등 11명이 포함돼 있다.

독일법은 소셜미디어가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 즉시 삭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는 혐오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면서 “우리는 혐오 발언이나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착수는 혐오 발언에 대한 독일 정치권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FT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독일어로 쓰인 혐오 발언이 11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독일은 나치 전력과 최근 중동 난민 대거 유입으로 정부가 폭력적인 인종차별 징후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저커버그와 만나 소셜미디어 상의 인종혐오 발언 문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이후 독일의 혐오 발언 태크스포스에 동참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이 신고받은 불법 게시물의 46%를 지우는 데 그쳤다며, 페이스북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내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의 불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당국에서 모니터할 것이며,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법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지난주에도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 문화를 기반으로 하기에 인종 폭력 선동, 홀로코스트 부인과 같은 범죄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