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국방·외무장관 회의서 합의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커진 안보 불확실성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방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EU 국방장관과 외무장관들이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장 이브 르 드리앙 국방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은 다른 이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자체의 이익을 방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르 드리앙 국방장관은 “이는 유럽이 전략적 자주성을 향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도 “미국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항상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dpa통신은 이날 회에서 합의된 EU의 방위계획에 이민과 테러, 범죄조직 등의 위협에 민간 대응능력을 높이는 한편 무인비행기와 전투기 개발, 이동식 병원및 병참 중심기지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자금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16쪽 분량의 방위계획 목록에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에 앞서 위기 발생 지역에 EU가 신속대응군을 먼저 파견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2007년 이후 1천5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해외 분쟁 지역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이 계획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프랑스와 독일이 제시한 초안을 바탕으로 수개월간 작성한 것이다.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이같은 신속대응군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회원국 정부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9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EU 국방장관회의에서 ‘유럽 군(軍) 지휘부 설치’ 등을 담은 새로운 국방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EU 회원국 중 일부는 이 같은 접근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EU의 군사협력 강화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EU 28개국 중 22개국이 나토에 가입돼 있다.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지휘부를 계획하거나 유럽의 군대를 꿈꾸기보다, 방위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럽에 필요한 일이며 트럼프 당선에 접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유럽 군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며, NATO와 역할이 중첩되거나 경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또 “유럽 바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위기에 대응하고, EU와 회원국 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국 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 체계, 도구,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